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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민간등록임대 공급 필요…매물잠김·가격상승은 개선"

  • 등록 2022.04.30 10:00:24

 

[TV서울=이천용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민간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이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등록임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그는 "세제 등 관련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치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규 임대주택 건설·공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공공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제한 등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한 이익과 특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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