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입법조사처-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MOU 체결

  • 등록 2022.05.13 12:59:1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소장 척절마(Tsogzolmaa))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동 연구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2월 동 연구소의 전신인 몽골의회사무처 소속의 연구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대개편된 연구소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양 기관 간 교류·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척절마 소장을 비롯한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대표단은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여 김만흠 처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하며, 입법조사자료 수집방법,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신속한 조사회답을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유럽의회조사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의 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척절마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장은 “미국의회조사처에 이어 대표적인 의회조사기구로 꼽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대표단을 몽골의회에 초청했다.

 

김만흠 처장은 “조사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는 몽골 측에 감사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의회조사기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