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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MOU 체결

  • 등록 2022.05.13 12:59:1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소장 척절마(Tsogzolmaa))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동 연구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2월 동 연구소의 전신인 몽골의회사무처 소속의 연구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대개편된 연구소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양 기관 간 교류·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척절마 소장을 비롯한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대표단은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여 김만흠 처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하며, 입법조사자료 수집방법,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신속한 조사회답을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유럽의회조사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의 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척절마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장은 “미국의회조사처에 이어 대표적인 의회조사기구로 꼽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대표단을 몽골의회에 초청했다.

 

김만흠 처장은 “조사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는 몽골 측에 감사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의회조사기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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