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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의힘, 100일 간 납품단가연동제 등 약자 위한 입법 추진

  • 등록 2022.06.06 11:48: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0일간 납품단가 연동제, 가상자산 및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 등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가장 1순위는 약자를 위한 입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 입법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같은 경우 2030세대가 많이 투자했는데 테라, 루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 향후 입법을 계속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100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100일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준석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전면에 나서서 기동력 있게 참 열심히 잘한 수장"이라며 "왜 그런 이야기가 외부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 징계 전망과 관련해선 "정치권에서야 늘 무슨 이야기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조사 결과도 없다"며 "어떤 근거로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가 됐던 건 맞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를 두고선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보다 선(先) 개혁을 하는 게 맞다"며 "공천 시스템 개혁, 당 내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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