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15.6℃
  • 연무서울 17.6℃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22.0℃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8.2℃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 등록 2022.06.23 15:46:59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되며,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하며, 우선 이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