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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 등록 2022.06.23 15:46:59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되며,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하며, 우선 이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장연, 서울경찰청장 "지구 끝까지…사법처리" 발언 사과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하는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이날은 '하차 시위'를 하지 않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 오전 8시 30분께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오영환·김영호·강민정 의원 등은 서울경찰청장 면담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경석 대표는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신임경찰청장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김 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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