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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인플레감축법에 '비상'…정부 합동대표단 오늘 긴급 방미

  • 등록 2022.08.29 08:26:1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들은 29∼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 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경쟁력이 수년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합동대표단의 방미는 내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IRA와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리 측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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