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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동참사 조합장·정비업자 구속영장

  • 등록 2022.09.14 10:28: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년 3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행위를 규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조씨가 A씨와 함께 비위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에 진행한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인 조씨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데,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조씨는 5천만원 가격의 소나무를 5억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등 무허가 조경업자를 동원해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조경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는 학동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둔갑시켜, 다수 분양권을 조씨의 가족 등이 나눠 가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지원금으로 조성된 100여 가구의 전재민(戰災民) 정착촌으로, 광주시 소유로 남아있던 폐가 등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편입됐다.

 

A씨는 도시정비사업자 신분을 악용해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키고, 거주자를 허위로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까지 서며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조씨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A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병 처리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구속영장 신청"이라며 "재개발사업 비위 분야 입건자 31명을 모두 송치하면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붕괴의 직접 원인과 책임규명 분야에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송치(5명 구속 송치)했고, 이들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추가로 1년 3개월여간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비위 분야에서 브로커 4명, 조합 관계자 5명, 업체 관계자 22명 등 총 31명을 입건·조사해 일부는 송치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조만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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