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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9.19 15:15: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19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자, 국제경기 입상자 등과 다르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조건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문화훈장과 문화포장,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받은 자를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오징어게임’팀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영향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 이정재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외교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배 의원은 입대가 임박한 BTS와 같은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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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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