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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국제공모 추진…"규제완화도 요청"

  • 등록 2022.10.03 09:24:26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찾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11∼12월 중에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42만7천여㎡ 가운데 2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들 2개 필지의 면적은 각각 6만8천500여㎡와 3만500여㎡다.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나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도시토지연구소(ULI)도 최근 골든하버 대상지를 찾아 투자유치 현황 등 설명을 들었다.

 

IPA는 국제공모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으며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할지 임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외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투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PA는 이와 함께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걸림돌인 항만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A는 항만법을 개정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시설에는 임대·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투자 유치는 전무하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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