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1.0℃
  • 구름조금강릉 14.2℃
  • 연무서울 12.3℃
  • 연무대전 13.2℃
  • 구름조금대구 15.0℃
  • 구름조금울산 16.1℃
  • 연무광주 15.1℃
  • 맑음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4.0℃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많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경제


유가상승·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불확실성 커져

  • 등록 2022.10.06 11:28: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의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내 물가에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달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연거푸 이어지면 연말 물가를 재차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10월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 10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화가 없다"며 "보통 (물가가) 정점을 찍으면 급격하게 쭉 내려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고원 형태를 만든 후 일정 기간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안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올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역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조정의 영향으로 8월 5.7%, 9월 5.6% 등으로 두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

 

문제는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오는 11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 대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산 규모로,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다시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24달러(1.43%) 오른 배럴당 87.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해 지난 9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공공요금 인상 역시 물가를 자극하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한국전력은 10월 전기요금 인상 폭을 1킬로와트시(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메가줄(MJ) 당 2.7원씩 함께 올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올라간다는 의미다.

 

상품·서비스 등 다른 분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나 영업용 가스의 경우 이보다도 더욱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0.3%포인트(p)가량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6%였던 점을 고려하면 10월 물가가 다시 6%대에 육박하거나 6%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물가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올해 남은 10월, 11월 두 차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달 '빅스텝'(한꺼번에 0.50%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0.25%포인트 인상 기조의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유가 오름세는 글로벌 물가 상승압력을 높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은도 원화 약세·자금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정점을 지연시키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계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