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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래 전세가율 껑충...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위험 더 커졌다

  • 등록 2022.10.23 10:04:3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74.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최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부동산테크 누리집을 통해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9월분 조사에서 지역별로 경북 포항북구(91.7%), 경북 구미시(90.8%),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남구(각 90.6%), 광양시(90.2%) 등지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전월보다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에는 70.4%를 기록하며 70%대로 올라섰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타지역보다 낮았지만 전월(62%)보다는 1.2%p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78.6%를 기록한 서울 중구로, 전월(62.6%) 대비 무려 16%p나 치솟았다. 이어 금천구가 76.6%로 뒤를 이었고 관악구 73.3%, 강서구 73.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고 그만큼 깡통전세 피해 위험이 더 커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 8월 83.1%에서 9월에는 83.4%로 0.3%p 높아졌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방이 평균 80.5%인데 서울이 이보다 높은 82%에 달해 서울도 깡통전세의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등장했다.

 

관악구의 9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p 상승한 91.9%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북구도 전월(84.6%)보다 6.6%p 상승한 91.2%를 기록하며 90%대에 진입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기반 9월 평균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전국 68.9%, 서울 57.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67.7%, 서울 70.5%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은 시세 기반보다 등락이 큰 편이지만 깡통전세 위험신호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은 그만큼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도 큰 만큼 계약시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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