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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밥그릇 지키기' 비판기사 정정보도 청구 1심 패소

  • 등록 2022.11.19 10:49:1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를 '밥그릇 지키기'로 비판한 언론 보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변협이 문화방송(MBC)과 i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4월 변시 합격자 의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원이 너무 많아 파행적으로 진행됐던 연수 과정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한다는 취지였다.

변시 합격자는 총 6개월 동안 법률사무 경력을 쌓거나 변협이 실시하는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변시 합격자 789명이 변협의 연수를 받았다.

MBC와 iMBC는 변협의 발표 뒤 관련 기사에서 "연수를 진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핑계"라며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산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연수를 담당할 관리 지도관이 부족하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2020년 연수 실무를 맡았던 전직 변협 임원은 "과거엔 오히려 지도관에게 합격자를 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 지도관은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가 담당하는데 지원자가 적었고, 법무부가 국고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변시 합격자가 내는 60만원의 참가금만으로는 연수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국고 보조금은 이미 2020년 전액 삭감됐는데, 당시 연수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이 연수를 받았다"며 "원고는 참가금을 조정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연수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금 청구도 기각했다.

 

변협은 해당 기사의 다른 부분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거나 변협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의무 연수 인원 제한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5월 이 결정을 취소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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