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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로 딴 건설기계 면허로 매달 수당 챙긴 도로공사직원 벌금형

  • 등록 2022.11.20 08:52:42

[TV서울=이천용 기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뒤 이를 회사에 제출, 매월 자격증 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초 이를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도로공사에 신고해 회사로부터 매월 3만 원의 면허 수당을 1년간 지급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8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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