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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2천여채 보유…1년새 약 2천채 늘어

  • 등록 2022.12.22 07:39:51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1년 새 2천채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2만2천여채에 달했고,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은 총 2만2천582채를 소유했다.

1년 전 2만689채에서 1천893채(9.1%)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9천534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298억원(17.0%) 상승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26채를 보유했고, 주택자산 가치는 평균 295억 수준이었던 셈이다.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9채, 평균 자산 가액은 43억원 늘었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2016년 1만7천244채였으나 5년 만에 31.0%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자산 가액은 1조5천38억원에서 96.4% 불어 거의 2배가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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