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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재판서 혐의 부인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검찰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3.01.27 17:46:42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보관 중이던 수표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도 발언권을 얻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돼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법원도 두 차례(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모친상으로 풀려났을 때 최씨가 김씨의 배우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김씨의 재판 휴정 시간에 물을 갖다주며 1분씩 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접촉했다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와 이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집행기관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정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이라며 “

박강산 시의원, “얼룩말 탈출 단순 해프닝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돼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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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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