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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재판서 혐의 부인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검찰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3.01.27 17:46:42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보관 중이던 수표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도 발언권을 얻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돼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법원도 두 차례(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모친상으로 풀려났을 때 최씨가 김씨의 배우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김씨의 재판 휴정 시간에 물을 갖다주며 1분씩 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접촉했다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와 이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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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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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을 다시 이념의 시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막아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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