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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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직위 유지

등록 2023.01.27 17:5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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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등 1차 프로젝트 7곳"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 지난달에만 MDL 10회 침범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등이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11월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이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는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에 퇴거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지뢰매설 작업을 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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