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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직위 유지

  • 등록 2023.01.27 17:5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시장 전 비서실 팀장, 시설공단 임원 '낙하산 채용' 논란

[TV서울=이천용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의 측근이 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공단 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장 비서실 의전팀장으로 일했던 A씨가 이달 초 전주시설공단 시설본부장으로 임명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 캠프 출신으로 3년간 시장 비서실 팀장(6급)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시설본부장 공석을 채우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았고 모집 결과 지원자 8명 중 7명이 면접을 봤다.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A씨를 최종 선발했다. 응모 자격은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사·공단에서 공무원 5급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A씨는 6급 공무원으로 3년간 일했을 뿐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낙하산 채용 의혹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최근 전주시설공단에 A씨 관련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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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2주차…카드·이통사 해킹사태 등 도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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