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2.7℃
  • 연무서울 11.1℃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종합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계속 감소… 2050∼2060년 평균 경제성장률 0.9% 전망”

  • 등록 2023.02.02 11:49:01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경제학회 이종화 회장(고려대 교수)는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회장은 논문을 통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며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술 진보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 증가율이 2.9%로 추정됐다. 그러나 물적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졌다.

 

이종화 교수는 "한국경제가 기술 진보, 노동력의 질적 향상,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력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적자본 확충, 기술혁신, 물적자본 축적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