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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계속 감소… 2050∼2060년 평균 경제성장률 0.9% 전망”

  • 등록 2023.02.02 11:49:01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경제학회 이종화 회장(고려대 교수)는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회장은 논문을 통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며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술 진보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 증가율이 2.9%로 추정됐다. 그러나 물적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졌다.

 

이종화 교수는 "한국경제가 기술 진보, 노동력의 질적 향상,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력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적자본 확충, 기술혁신, 물적자본 축적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국토위 "서울시, 한강버스 부표 충돌사고 은폐"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보받은 서울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쯤 망원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강버스 101호는 망원선착장 접근 중 높이 2m, 중량 5천100㎏에 달하는 철제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부표의 야간 등화 작동 불량으로 한강버스가 육안으로 부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특히 충돌로 인해 수면 위에 쓰러진 부표를 선체가 깔고 지나가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충돌음도 들렸다는 내용이 보고에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 사고를 보고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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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토위 "서울시, 한강버스 부표 충돌사고 은폐"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보받은 서울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쯤 망원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강버스 101호는 망원선착장 접근 중 높이 2m, 중량 5천100㎏에 달하는 철제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부표의 야간 등화 작동 불량으로 한강버스가 육안으로 부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특히 충돌로 인해 수면 위에 쓰러진 부표를 선체가 깔고 지나가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충돌음도 들렸다는 내용이 보고에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 사고를 보고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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