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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하 전기차 충전설비 막아야" 충북도 정부에 건의

  • 등록 2023.02.07 16:55:09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우려해 충전설비 옥외 설치 규정 제정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90건에 달하는데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전기차 화재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진압 작업이 쉽지 않다.

2021년 11월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난 전기차를 소방대가 인근 충주종합운동장으로 옮겨 1시간 20여분 만에 불을 끈 일이 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전기차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지기 어렵고 다른 차량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전설비 옥외 설치 외에도 피난 장애가 없어야 하고 변전실 등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반드시 지붕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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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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