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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 등록 2023.03.15 09:27:07

 

[TV서울=변윤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종전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훨씬 높였다.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을 보면 흡·방습 및 흡착은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각각 격상됐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실내 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돼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조만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 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교통정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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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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