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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담 '가짜 임대인' 구속 기소

  • 등록 2023.03.17 14:39:43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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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300명 아닌 국민 5천만 문법 쓰겠다" [TV서울=박양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전을 찾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기자들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오늘 대전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과 울산 등 연속된 현장 방문이 정치 행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 일정이 연속적으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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