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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담 '가짜 임대인' 구속 기소

  • 등록 2023.03.17 14:39:43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공무원 표창,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 자치구별 활동성과 전시로 실질적인 자치활동 교류와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24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DDP에서 개최되었던 성과공유회는 올해 서울시청으로 장소를 옮겨 자치구 참석 접근성을 높였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활동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행사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무대 화면을 활용한 오프닝 이벤트와 자치구별 대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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