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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담 '가짜 임대인' 구속 기소

  • 등록 2023.03.17 14:39:43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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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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