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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담 '가짜 임대인' 구속 기소

  • 등록 2023.03.17 14:39:43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상반기 훈련생 2,004명 선발… AI 시대 경쟁력 있는 기술인재 양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코드를 짜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무직과 전문직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가운데,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완성하는 등 자동화가 어려운 기술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취업을 앞둔 청년과 재취업을 고민하는 중장년 모두에게 ‘대체되지 않는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AI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춘 실무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생 2,00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 동부, 북부 등 3개의 기술교육원 캠퍼스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AI 확산으로 직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하는 청년층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실습과 현장 경험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시민의 진로 목적에 맞는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중장년 특화과정, 기업협력형 과정, 전문기술과정,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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