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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동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 수정 가결…하청노동자 지원

  • 등록 2023.03.22 14:12:35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동구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동구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다.

조례 취지는 하청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법률 자문을 거치고,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 조례안 발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이 조례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다"며 "주민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 조례 제정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됐던 하청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종합 지원 나선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위기–재도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공인 혁신성장, 금융취약계층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현장 밀착형 상담과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점포 환경 및 위생·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방송과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통해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및 새출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훈련 및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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