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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동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 수정 가결…하청노동자 지원

  • 등록 2023.03.22 14:12:35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동구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동구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다.

조례 취지는 하청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법률 자문을 거치고,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 조례안 발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이 조례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다"며 "주민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 조례 제정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됐던 하청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 제정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 지진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차원의 지진 예방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1)은 '부산시교육청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 교육감에게 지진 재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하고 지진 재해 예보 경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지진이 났을 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 재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고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주민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라며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을 보강하고 지진 방재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제312회 임시회 때 최도석 의원(국민의힘·서2)이 발의한 '

검찰 시스템 고도화 착수...해외 가상화폐 거래도 추적

[TV서울=이천용 기자]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된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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