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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장관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 등록 2023.03.27 10:27:3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10년 연속 서울시 1위’

[TV서울=이현숙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1위를 10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 건강보험료란 모든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자 200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비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다. 구는 10년간 예산액 및 지원 세대 수 모두 서울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수혜자 적극 발굴’을 꼽았다. 단순히 대상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구에 거주하는 모든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미루거나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향후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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