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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 등록 2023.03.27 11:2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파구조정선수단,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압도적 성적으로 발탁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4월 개최된 ‘2023년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5월 개최한 ‘제65회 전국 조정선수권’ 및 ‘제12회 충주 탄금호배’ 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23년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주인공은 1인 싱글스컬 부문 장예진 선수다. 장예진 선수는 총 8개 팀이 출전한 경기에서 안정적인 페이스를 선보이며 최종 6개 팀으로 추려진 결승진출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2위와 9초의 차이를 벌리며 8분 30초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어 바로 치러진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구 조정선수단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4인1조 경기인 쿼드러플(김민영, 배은호, 장예진, 유자경) 부문에서 7분 8초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총 7팀이 참가한 제12회 충주 탄금호배에서는 쿼드러플(김민영, 배은호, 장예진, 유자경)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강팀의 면모를 뽐냈다. 2인1조 무타페어(김민영, 장예진) 부문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다관왕으로 대회를 빛냈다. 구 조정선수단의 우수한 성적 비결은 선수단의 끊임없

한무경 의원 , ‘ 알고케어 - 롯데 간 기술탈취 분쟁 상생합의 결실맺어 ’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 에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상생 합의 중재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해 피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던 롯데헬스케어와의 상생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양 사는 기술 분쟁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공동 명의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롯데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영양제 디스펜서 판매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양사는 기존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정부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 월 미국 CES 전시장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확인한 뒤 공정위 및 중기부 , 특허청 등에 기술 탈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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