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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용구 부실 수사 경찰관 감봉 처분 타당"

  • 등록 2023.03.30 08:20: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초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이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형법상 폭행'으로 변경하고 내사 종결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형사팀장으로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

 

한 달 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사건검토 회의를 열어 판례를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검토 회의는 없었고,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A씨에게 수사 지휘 소홀과 허위 보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작년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최초 진술이 번복되고 블랙박스에서 사건 관련 영상만 없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에 관한 판례 검토나 상호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협, "밥그릇 지키기 아닌 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한 몸부림"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집단행동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의협은 이날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예정대로 휴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한 채 끝까지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정당한 투쟁을 일부 언론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무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18일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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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근본적 개편 및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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