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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용구 부실 수사 경찰관 감봉 처분 타당"

  • 등록 2023.03.30 08:20: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초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이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형법상 폭행'으로 변경하고 내사 종결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형사팀장으로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

 

한 달 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사건검토 회의를 열어 판례를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검토 회의는 없었고,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A씨에게 수사 지휘 소홀과 허위 보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작년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최초 진술이 번복되고 블랙박스에서 사건 관련 영상만 없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에 관한 판례 검토나 상호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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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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