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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 발의

  • 등록 2023.05.11 17:4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은미 의원은‘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기관·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의견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역할, 심리적 지원 의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확한 기준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해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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