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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법원, “선거 기간 성당에 헌금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 벌금 90만원”

  • 등록 2023.05.17 16:09:44

[TV서울=신민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등을 적은 봉투를 내고,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은 채 선거구민들과 인사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의원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의 자질,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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