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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강화…"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

  • 등록 2023.06.14 11:43:24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무역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3개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연내 9개로 늘리고, 오는 2027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소화하고, 수출 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을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려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상담 등 서비스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 확대한다. 현행 교환 대상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협상,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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