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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북한 정찰위성 수거…"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어"

  • 등록 2023.07.05 09:54:59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5월 말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서해에서 인양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 31일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지만, 이 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 해상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했으며, 지난 15일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부를 인양했다.

이후 군은 이날까지 낙하 해상에서 잔해물 탐색·인양 작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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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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