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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양평고속道 의혹 제기' 서울경찰청 수사

  • 등록 2023.07.11 10:54:5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발언이 방송됐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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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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