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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폭우 피해 속출…농작물 7천㏊·주택 23채 침수

  • 등록 2023.07.15 09:37:5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에 사흘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농작물 7천457㏊가 물에 잠겼다.

작목별로는 벼 3천332㏊, 논콩 4천108㏊, 시설원예 17㏊ 등이다.

또 익산 11채, 부안 7채, 군산 3채 등 6개 시·군에서 주택 23채가 침수됐다.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우려로 전주시 37가구 61명, 익산시 57가구 61명, 김제시 40가구 80명, 군산시 11가구 16명 등 총 164가구 243명이 마을회관이나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진안 정천면의 지방도로 795번과 부안 상서면의 국도 23번, 완주 운주면의 국도 17번 등 6개 도로는 낙석이 발생하거나 도로 일부가 유실돼 한때 통행이 제한됐다.

현재는 응급 복구 등을 마치고 모두 통행을 재개한 상태다.

불어난 물로 고창 봉곡천과 사곡천, 완주 응암천과 성북천 등 6개 하천은 사면이 유실되거나 교량이 파손됐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과 왕궁리 유적 등 문화재 5개도 침수, 법면 유실 등의 피해를 봤다.

 

전주천변을 비롯한 8개 둔치주차장과 하상 도로 17개 구간은 현재까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10개 국립·도립·군립 공원도 입장이 막혀 있다.

군산과 부안지역 여객선 5개 항로는 모두 운항이 끊겼다.

전북도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최고 단계인 3단계를 가동하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의 지역별 강우량은 군산 429.4㎜, 완주 329.6㎜, 익산 307.8㎜, 전주 283.8㎜, 부안 234.9㎜ 등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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