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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청주시의회, 민주당 발의 '수해대응 행정사무조사' 부결

  • 등록 2023.08.28 17:30:50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주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시행의 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28일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2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 안건은 민주당 의원 19명이 올해 호우 피해 대응 행정을 규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2017년 7월 집중호우 수해백서의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올해 호우 피해 현황, 수해 당시 하천 수리 수문 운영 현황,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조사 범위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주 출신 박봉규(국민의힘) 의원이 3대 통합시의회 전반기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옛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합의상 옛 청원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 3대 의회까지는 청주청원 통합 상생 협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이 3대 전반기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협약에 청원군 출신이 전반기 의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3대 의회에서 선거구가 바뀌면서 청주·청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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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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