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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동시 교체 검토

  • 등록 2023.09.04 09:10:3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안보실 2차장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관계자는 "인사 수요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차장은 차기 국방부 차관 후보자 등으로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육군 소장인 임 비서관은 군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임 차장 후임으로는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거론된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통'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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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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