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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尹대통령,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

  • 등록 2023.09.04 10:53: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이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선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라고 했다.

 

 

또,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단식 닷새째를 맞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씀이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이어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정국까지… 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 만으론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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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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