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

  • 등록 2023.09.07 14:45:15

 

[TV서울=박양지 기자] 조사를 한다며 유치장 내 살인미수 피의자를 경찰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과의 불법 면회를 하도록 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지인과 만나도록 해준 혐의로 현재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이 B씨의 사적인 불법 면회를 허용한 일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일반이나 특별면회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회가 허용되더라도 유치장 내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외부인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로 기재한 뒤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과 만나게 해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 B씨 지인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 결과의 경중에 따라 A 경정에 대한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