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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9.14 11:2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천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천만 원과 46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양평·문래 등 준공업 지역과 대방역~신도림역 철도 지상공간 및 인접 지역의 희망찬 청사진 마련을 위해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5.2%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으로, 과거 산업화를 이끈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공장의 지방 이전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대방역~신도림역 3.4km 구간은 물류수송과 인적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의 남북을 갈라놓아 생활권의 단절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추어 구는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미래 4차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주

노동부, “작년 산업현장 '끼임' 사망 54명”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인 24일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를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컨베이어,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5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9%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끼임 사고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11일엔 대구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지난달엔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포장용 설비의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또는 안전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들 기계를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비·보수 작업 전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며, 위험한 곳에 덮개나 안전가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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