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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

  • 등록 2023.09.18 10:38: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양당합의를 통해 이날 선출하기로 합의했던 제2기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원을 선임한지 50일이 지나도록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아 예결위의 정상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는 법정기한에 맞추어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 예결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스스로의 권한과 위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예결위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란 정무부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결위 파행으로 의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인가는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와 합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폭거를 자행해 의회민주주의를 해쳐왔다”며 “서울시의회와 예결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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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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