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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

  • 등록 2023.09.18 10:38: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양당합의를 통해 이날 선출하기로 합의했던 제2기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원을 선임한지 50일이 지나도록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아 예결위의 정상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는 법정기한에 맞추어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 예결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스스로의 권한과 위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예결위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란 정무부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결위 파행으로 의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인가는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와 합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폭거를 자행해 의회민주주의를 해쳐왔다”며 “서울시의회와 예결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시, 중고차 매매·담보 가장 불법대부 대대적 단속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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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은 곧 민생 문제, 국회 내 초당적 협력 절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이하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족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돌봄과 생계에 내몰려 자신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라며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이고, 13세 미만 아동은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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