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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48표? 149표?…李 참석여부 변수

  • 등록 2023.09.21 10:54:2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가 얼마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론이 부쩍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본회의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 인원이 296명으로 늘면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된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만큼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의 가결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

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금융위, 제도 개선 소극적" 질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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