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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김동연 역점사업 'RE100 플랫폼' 175억원 전액 삭감

  • 등록 2023.09.21 11:00:5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2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175억4천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도의회는 RE100 플랫폼 구축이 추경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의회는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8억4천만원도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증액에 부동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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