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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김동연 역점사업 'RE100 플랫폼' 175억원 전액 삭감

  • 등록 2023.09.21 11:00:5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2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175억4천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도의회는 RE100 플랫폼 구축이 추경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의회는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8억4천만원도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증액에 부동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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