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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등록 2023.09.22 14:42:42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책임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정재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다 실효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때,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장규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인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엄샛별·김용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또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그동안 간주처리된 예산 246억 1천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837억 9천만원을 포함, 2023년 본예산 7,103억 5천만원 대비 약1,084억(약15.26%) 증액된 8,187억 6천만원을 의결했다.

 

 

김용술 의장은 폐회사에서“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5천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2~3월, 하반기: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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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혹 고발 10건 한꺼번에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각 경찰서의 고발 사건들을 한꺼번에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배당 외에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결정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후보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문제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도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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