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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등록 2023.09.22 14:42:42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책임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정재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다 실효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때,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장규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인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엄샛별·김용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또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그동안 간주처리된 예산 246억 1천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837억 9천만원을 포함, 2023년 본예산 7,103억 5천만원 대비 약1,084억(약15.26%) 증액된 8,187억 6천만원을 의결했다.

 

 

김용술 의장은 폐회사에서“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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