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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명백히 거짓"

  • 등록 2023.09.23 15:33:02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학번, 93학번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동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면서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까"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5천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2~3월, 하반기: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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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혹 고발 10건 한꺼번에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각 경찰서의 고발 사건들을 한꺼번에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배당 외에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결정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후보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문제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도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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