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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명백히 거짓"

  • 등록 2023.09.23 15:33:02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학번, 93학번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동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면서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까"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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