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수)

  • 흐림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22.3℃
  • 박무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9.1℃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1.3℃
  • 맑음고창 22.0℃
  • 맑음제주 24.6℃
  • 흐림강화 19.8℃
  • 구름많음보은 16.9℃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3.10.02 08:52:1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부산고법 2-2형사부 심리로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형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로 불편부당 바로잡을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제보 접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며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한다.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오늘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정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 불편 사항 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또는 지역구 소속 시의원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 출범에 앞서서는 행감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워크숍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서울시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는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했다 24일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찾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의회 민

공무원연금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TV서울=이현숙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0월 31일 경영환경 변화와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담아 2024~2028년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취임한 김동극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혁신, 청렴의식, 책임행정을 통한 고객신뢰 제고,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역사회 상생발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공단은 이러한 이사장의 의지를 담아 임직원 워크숍과 자문가 자문, 전・현직 공무원 의견수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등을 새롭게 확정했다. 공단은 미션을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개선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비전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확장






정치

더보기
민주당, '與 메가 서울'에 관망속 고심…'수도권 여론' 향방 촉각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굉장히 뜬금없다"는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이틀째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함부로 던질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 식으로 제안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