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농막 무단 설치 여수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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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농막 무단 설치 여수시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23.10.26 17:56: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수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매입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 토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고발장에는 A씨 소유 토지의 농로 개설이 특혜라는 문제 제기도 담겨있었는데, 경찰은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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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급식 쌀 '이상 무'…안전성·미질검사 적합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올해 학교 급식용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미질 분석에서 전체 납품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학교 급식용 친환경 벼를 납품하는 도정업체 7곳의 19개 농가 쌀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미질 분석(단백질·수분 함량 검사)을 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미질 분석에서도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시는 도정업체 보관창고를 현장 점검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급식용 쌀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검사 대상 56개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751개교에 3천326t의 친환경 쌀을 공급했다. 시는 학교 급식용 쌀 배송과 클레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인 '공공급식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수기 방식 업무를 전산화해 보조금 정산, 클레임 내용 관리, 각종 통계 등 기능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학교 공급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 뼈 골절…60대 징역형

[TV서울=박양지 기자]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대하는 B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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