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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경찰, 농막 무단 설치 여수시의원 검찰 송치

  • 등록 2023.10.26 17:56: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수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매입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 토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고발장에는 A씨 소유 토지의 농로 개설이 특혜라는 문제 제기도 담겨있었는데, 경찰은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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