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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장 곳곳서 잡음”

  • 등록 2023.10.30 17:3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 공격적인 정책 추진과 대대적 홍보로 신통기획을 확정한 곳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시장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신통기획이 영 신통치 않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신통기획 상세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는 89개 구역(재개발 65, 재건축 24)이다. 이 중 58%에 해당하는 52개 구역(재개발 35, 재건축 17)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하였고, 재건축만 따지면 70%가 넘는다.

 

신통기획을 도입한 지 2년여 만에 달성한 성과이기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순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마련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신통기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을 완료로 본다. 그러나 한양아파트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마련한 곳들을 신통기획 완료로 홍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많은 대상지가 신통기획을 완료하였지만, 이것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 신통기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이중성에 주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통기획 흥행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뚜렷한 출구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미 철회를 한 곳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통기획 철회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신통기획을 통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주민반발로 철회를 요청하면 출구대책은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며 “적어도 재건축에서의 신통기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을 간과한 정책 설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의 경우, 신통기획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 신통기획 완료 후 통합심의까지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건축은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출구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해 기업들과 힘 모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상엽 CJ주식회사 ESG경영추진 단장, 안범환 SK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이 참석했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SOS자금’을 6억1천만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보호종료 이후 3∼5년 차가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적절한 추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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