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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

  • 등록 2023.11.09 09: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로 표기돼 있고 수기 한자로 작성돼 있어 글자 식별과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올해 5월부터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을 본격 추진, 6개월여 만에 5만 4천면(面) 전량을 우리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구는 한자로 된 토지 및 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모두 서기 연도로 변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강북구가 최초로 대장 전량을 100% 우리말로 변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부동산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앞으로 시범운영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옛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 성공으로 구민들이 보다 쉽게 토지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행정 능률이 향상된 만큼 앞으로 구민들께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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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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