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9.2℃
  • 서울 10.8℃
  • 대전 11.3℃
  • 박무대구 15.5℃
  • 흐림울산 19.2℃
  • 박무광주 12.4℃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0.1℃
  • 제주 14.4℃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與 혁신위, '2호 혁신안' 공식건의…지도부 "종합적으로 검토"

  • 등록 2023.11.09 11:03: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부속 의견으로 "2호 혁신안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므로 당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혁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것은 당헌 개정 등으로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 세비 감축은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위 20% 평가자 배제 등은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의견을 수렴해 당론이 필요할지도 정리해야 한다"며 이날 최고위에서 곧바로 의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촉구 권고안을 이날 최고위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권고 사항 같아서 오늘 구두로도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나 중진, 친윤계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총선 모드가 아니어서 아직 그분들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다 지나서 내년 1∼2월에 나올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입장에선 본인의 정치적 진로, 운명의 문제"라며 "지금 이름을 거명하며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