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4.7℃
  • 흐림서울 3.9℃
  • 대전 -0.3℃
  • 흐림대구 5.5℃
  • 흐림울산 8.5℃
  • 광주 2.5℃
  • 부산 7.2℃
  • 흐림고창 -0.3℃
  • 제주 7.7℃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與 혁신위, '2호 혁신안' 공식건의…지도부 "종합적으로 검토"

  • 등록 2023.11.09 11:03: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부속 의견으로 "2호 혁신안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므로 당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혁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것은 당헌 개정 등으로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 세비 감축은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위 20% 평가자 배제 등은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의견을 수렴해 당론이 필요할지도 정리해야 한다"며 이날 최고위에서 곧바로 의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촉구 권고안을 이날 최고위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권고 사항 같아서 오늘 구두로도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나 중진, 친윤계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총선 모드가 아니어서 아직 그분들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다 지나서 내년 1∼2월에 나올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입장에선 본인의 정치적 진로, 운명의 문제"라며 "지금 이름을 거명하며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시의원, 강북권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 개선하는 균형발전 대책 촉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정치

더보기
진보 野4당 "행정통합법 졸속추진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은 24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참여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사실상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건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