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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혁신위, '2호 혁신안' 공식건의…지도부 "종합적으로 검토"

  • 등록 2023.11.09 11:03: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부속 의견으로 "2호 혁신안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므로 당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혁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것은 당헌 개정 등으로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 세비 감축은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위 20% 평가자 배제 등은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의견을 수렴해 당론이 필요할지도 정리해야 한다"며 이날 최고위에서 곧바로 의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촉구 권고안을 이날 최고위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권고 사항 같아서 오늘 구두로도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나 중진, 친윤계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총선 모드가 아니어서 아직 그분들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다 지나서 내년 1∼2월에 나올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입장에선 본인의 정치적 진로, 운명의 문제"라며 "지금 이름을 거명하며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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