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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3법 통과에 "구악 고리 끊어" vs "공영방송 장악 꼼수"

  • 등록 2023.11.09 17:16:3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계와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BC의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언론학회와 방송인 유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11명(KBS 이사회) 또는 9명(방문진·EBS 이사회)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우수 자치구에 이름을 올리며,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행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구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 ‘365 감시반’, ‘수거보상원’ 등 현장 인력을 운영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84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며 구민의 안전 확보에 힘썼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광고물 흔적 지우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주인 없는 간판 및 위험 간판 철거 ▲정당 현수막 특별 정비 등 특수사업을 추진해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 관행 개선에도 앞장섰다. 구는 그간 쌓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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