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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3법 통과에 "구악 고리 끊어" vs "공영방송 장악 꼼수"

  • 등록 2023.11.09 17:16:3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계와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BC의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언론학회와 방송인 유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11명(KBS 이사회) 또는 9명(방문진·EBS 이사회)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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