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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3법 통과에 "구악 고리 끊어" vs "공영방송 장악 꼼수"

  • 등록 2023.11.09 17:16:3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계와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BC의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언론학회와 방송인 유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11명(KBS 이사회) 또는 9명(방문진·EBS 이사회)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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