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30.7℃
  • 서울 26.3℃
  • 대전 27.4℃
  • 흐림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2.1℃
  • 흐림광주 30.2℃
  • 구름많음부산 29.9℃
  • 흐림고창 30.5℃
  • 구름많음제주 32.0℃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6.8℃
  • 흐림금산 28.4℃
  • 구름많음강진군 31.2℃
  • 흐림경주시 33.1℃
  • 흐림거제 28.0℃
기상청 제공

사회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검찰 송치

  • 등록 2023.11.15 16:58:51

 

[TV서울=이천용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호사들도 입건돼서 송치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금감원에서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중 배 대표만 구속기소했는데,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범수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는 병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같은 사안이다"고 답했다.

 

'배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김 전 의장이 공범으로 적시돼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송치되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관련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의대생 학부모, “2025학년도 증원 중단·재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의과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재학생 1만8천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급격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천 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의 급격한 채용이 가능하냐"며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의 교육 공간과 관련 예산은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급을 위해 특례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의대생 자녀를 특혜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받는 '천룡인'(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 계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다"며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고,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






정치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