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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3.11.21 14:21:00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간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며,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6,095억 원(일반회계 5,900억 원, 특별회계 195억 원)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6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해 종합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용산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을 편성할 것,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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