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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3.11.21 14:21:00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간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며,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6,095억 원(일반회계 5,900억 원, 특별회계 195억 원)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6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해 종합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용산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을 편성할 것,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냐 한동훈이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았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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