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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주목

  • 등록 2023.11.26 10: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복원 궤도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는 물론 지역·국제 정세를 둘러싼 협력 방안이나 오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3국 협력 추진 방안 등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부산에 도착한 가미카와 외무상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국제 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한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을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으며,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

서울시, 정무수석에 곽관용 전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6일, 정무 분야에서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에 곽관용(37)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은 정무 분야와 관련해 의회·정당 등과의 대외적 소통을 보좌하는 자리로, 의회·정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곽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의 정치 경험을 쌓았다. 또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했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학술적 기반도 두루 갖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정무수석 임명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외연 확대와 '30대' 정치인 기용을 통한 청년층 기반 확대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책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이자 서울 외 대표 지자체인 경기도까지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한편, 지난번 임명한 '40대' 김병민 정무부시장에 이어 30대 정무수석 발탁을 통해 청년층에 더욱 다가서는 정책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곽관용 정무수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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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 분명… 건강권 우려 철저 대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타결과 국민 건강권 우려 해소를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료 사태 때문에 올 안 좋은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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