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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 등록 2023.12.09 08:49:3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원은 8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1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2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이 서둘러 제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대법관 2명의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당분간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은 법원 내부 추천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 대법원장의 취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