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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4일 구속심사

  • 등록 2024.01.02 17:27:39

[TV서울=박양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4일 오후로 잡았다.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이란 항구 폭발 사상자 '눈덩이'…최소 40명 사망·1천명 부상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타스님,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호르모즈간주(州) 당국은 전날 반다르압바스의 샤히드라자이 항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또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중 2천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화재의 약 80%가 진압됐다고 밝혔지만 강풍 등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명 구조도 계속되고 있다. 호르모즈간 주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도 오는 28일 하루를 애도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각지의 영화관도 일시적으로 폐관하기로 했다. 전날 오전 11시 55분께 샤히드라자이항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AFP 통신 등 외신은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약 50㎞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항구 건물 상당수가 심하게 파손됐다고 전했다. 샤히드라자이항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의 항구다. 연간 약 8천만톤의 화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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